전기차 2만대 시대 연 제주, 앞날은 ‘빨간불’

7년 만에 첫 돌파… 20대 중 1대꼴
구매보조금 줄고 충전시설 불편
2018년 7016대 정점으로 내리막

제주도가 민간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지 7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2만대 시대를 열었다. 등록 차량 20대 중 1대꼴이다. 도는 203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 37만7000여대를 보급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구매보조금 축소·개인 충전기 지원 중단 등으로 보급 대수가 감소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 시너지 효과 높이기·충전 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의 하나로 2013년부터 민간 302대를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에 나섰고, 지난 7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2만105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500대, 2015년 1506대, 2016년 2767대, 2017년 4001대, 2018년 7016대, 지난해 3515대가 보급됐다. 올해 보급 대수는 전날 기준 2384대다.

제주도의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3만2428대며, 2025년에는 16만7165대, 2030년은 37만7217대다.

도는 지난해 전기차 6055대를 보급하려 했지만 61%인 4152대에 그쳤다. 올해도 8761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7월 말 현재 1927대로 21.9%에 머물렀다.

정부와 제주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2018년 1306만~1800만원에서 올해 1105만~1320만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보조금은 순차적으로 줄여 2023년부터 종료된다.

충전요금도 7월1일부터 ㎾h당 급속은 173원에서 230원, 완속은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오른다.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1대당 130만원)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도는 충전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개방형 충전소의 경우 시설 노후와 관리 부실로 인한 잦은 고장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배터리 등 기능 향상에 따른 차량 가격의 고가 정책과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도민들의 구매 의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전기차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했지만, 사업 범위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국한했다.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성능 대비 전기차 판매가를 낮추고, 보조금을 차별화하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세제 강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와 비상저감조치 시 국가 차원의 내연기관차 운행 중단 등 제도와 연계해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차량과 공공용 차량의 전기차 전면 전환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글·사진 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