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체제 여전히 공고… 관계 회복 힘들 듯 日 ‘군사대국화’가 시대적 흐름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도 맞물려 전문가들 “큰 변화 없을 것” 분석 후보군들도 아베와 차별성 없어 일각 ‘정국 돌파용 변화’ 기대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인 아베 총리가 최근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을 둘러싸고 최고조로 달아올랐던 양국 갈등을 견인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양국 관계에 당분간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쾌유를 빌면서 한편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 및 내각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가 공고한 일본의 정치구도와 한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새로 총재가 선출될 텐데, 거론되는 후보군 중 외교문제나 한·일관계에 있어 딱히 아베 총리와 차별성을 보여준 인물은 없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일본 총리가 지지기반이 약할 경우 여전히 자민당 의원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자산에 기대야 할 수 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은 양국 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슈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난국 돌파용으로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용해 온 면이 있는 만큼 당장 양국 지도자 간 대화에는 숨구멍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현 정부와 일본은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다르고,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바랄 수는 없다”면서도 “당장 아베 총리를 주축으로 자행되던 일본 극우언론이나 정치인들의 한국 때리기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