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료계가 총파업(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해당 정책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면서도 그 경과와 정부의 입장 등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라고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대생들 역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등 동참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수로 맞섰다. 그러자 의협 등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날도 대전협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하루 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선 “하루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지만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콕 찝어 ‘불안 요인’으로 규정한 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