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6만9899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이외 지역에서는 58.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54.9%는 의사 확충 방안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꼽았다.
반면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응답자의 90% 이상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응답자 중 8.5%만이 찬성 답변을 했다.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 응답자들은 의사 확충 방안에 대해 ‘기존 의대 정원 확대’(51.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국민생각함 참여자 2476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44.1%(중복 응답 가능)가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는 46.4%(중복 응답 가능)가 ‘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기관 설립 강화’를 꼽았고 37.8%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선택했다.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의견도 20.0%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중복 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20.0%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 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