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oice theory” in economics, in part, explains the way self-interest of those in government and other institutions motivates them to avoid solving problems in order to keep their jobs and perks. Now, a new series of studies by researchers at Harvard and other universities shows “that as the prevalence of a problem is reduced, humans are naturally inclined to redefine the problem itself.”
Public choice economists have long understood that there is a tendency to endlessly move the goal posts in order to avoid “solving” a problem. For instance,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very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in that the number of poor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has changed little in the last four decades despite the fact that the amount spent on anti-poverty programs has grown far faster than the rate of inflation or population growth.
문제 해결을 피하는 각종 동기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경제에서 “공공선택 이론”은 정부와 다른 기관 직원들의 사리추구가 자기네 일자리와 특전의 보존을 위해서 각종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와 다른 여러 대학교 연구자들의 새로운 일련의 연구는 “문제의 확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제 자체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을 피하기 위해서 골대를 끝없이 옮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공공선택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각종 가난 퇴치 계획에 지출된 돈이 인플레율이나 혹은 인구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인구 대비 빈민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난과의 “싸움”은 아주 근소한 진전밖에 보지 못했다.
“진전”의 결여는 주로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끝없는 재규정의 결과다. 오늘날 미국의 평균적인 “빈민” 가정은 대형 평판 TV와 에어컨을 갖춘 거처 및 식기 세척기를 갖추고 있다. 50년 전 중산층 가정은 그런 사치품을 갖지 못했다.
빈곤 퇴치 산업에는 수십만 명이 고용돼 있다. 만약 “빈곤”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개념을 재규정해야 할 인센티브는 대단히 크다. 공공선택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지만 그들의 주된 동기는 사리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빈민 개개인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하다고 정부가 말하는 액수의 돈을 그냥 주는 대신 각종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략 최고 2배의 돈을 빈민 1인당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elf-interest:사리추구, 사리사욕 △perk:특전 △in that:-이란 점에서 △quarter:거처, 숙박 장소 △prevalence:널리 퍼짐, 성행 △grant:보조금, 승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