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 ‘직전 3년 소득평균’으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 활동에 나섰다 다치거나 숨진 민간잠수사의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잠수사 보상 기준을 마련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김관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의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사망 사고나 부상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돼 잠수사의 평균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