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한동안 하루 코로나 신규환자가 50명도 안 되었는데, 지난달 27일에는 434명까지 치솟더니 다소 줄어들고 있다. 평소에 비해 4배인 200명이 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건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병상 부족과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인 부족까지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전 사회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 초 그리고 이번 재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 그 안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첫째, 코로나 재유행이 실체를 드러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모르는 건’으로 연결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이런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사랑제일교회발 감염건 직전에는 8%를 웃돌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을 대책이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예방수칙과 거리두기와 같은 시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만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곧 백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캠페인용 표현이 아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취약지’보다도 ‘공공성의 취약지’에서 감염 확산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구로콜센터와 방문판매와 같은 취약지보다 ‘일부 교회’를 통한 감염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크다. 견제되지 않은 정치편향과 사유화된 종교적 권위는 방역활동에 대한 방해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위험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셋째, 공공의료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공공병원도, 병상도, 인력도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감당해 내기에 버겁다. 그런데도 뚜렷한 정부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강화’는 한 줄 언급도 없었다. 내년 예산에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공공의료는 국가와 사회의 전략적 자원이다. 부족하면 재난 시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피해가 커진다. 코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타파할 과감한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안을 낮출 수 없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를 내포한다. ‘K방역’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금 위기에 몰렸다. 허망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교훈을 되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