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의사 北 선원들 강제북송 통일부선 대북전단 단체 핍박 유엔서 ‘혐의서한’ 발송 예고해 국제 망신 안 당하려면 결단을
커플링(coupling)은 주로 경제 해설에 쓴다. 둘 이상 국가에서 증시, 금리 등이 함께 오르내리는 ‘동조화’ 현상을 말한다. 반대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탈동조화’나 ‘차별화’로 풀이한다.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정치 해설에도 쓴다. ‘중도층의 보수 동조화’나 ‘진보 동조화’가 그 예다.
남북한 간엔 어떨까. 경제 체제는 시작부터 달랐으니 75년간 경제 동조화는 찾기 어렵다. 정치 동조화는 더 연구할 만하다. 민주화 전까지 남북한은 경쟁하고 의식하며 독재로 질주했다. 1970년대 초부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국제적 데탕트 중에도 남북한 간 긴장 완화는 잠시였고, 1972년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으로 독재를 강화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남북한이 크게 달라진 건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3대째 권력세습으로 이어졌고 인권 유린은 중대한 국제범죄에 도달한 지 오래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회원국이 된 이래 유엔에서 인권 상황이 같은 선에서나 연계되어 논의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북한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견인해준다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는 최근 1년 사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다. 북한 정권에 덩달아 우리 정부가 인권 침해 공조국 오명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였다. 망명 의사를 밝힌 20대 탈북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한 사건이었다. 우리 법률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북송에 한국과 국제인권단체, 법률가들은 경악했고, 유엔의 인권특별보고관들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해명 요구 서한을 보냈다. 북한과 우리 정부가 함께 받았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당국자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고 사실상 방한을 거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북송한 2명의 안전과 생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에 회신한 답변서가 “완전히 불충분하다”며 이 사안으로 추가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해결된 것 없는 데도 정부는 6월부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봉쇄하라고 우리 정부에 엄포한 날부터다. 통일부는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한 4시간 만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시간 후엔 청와대에서도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거듭된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높을 전망이었다. 제1야당(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등록 취소를 강행하는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성명과 유엔 관계자들의 우려 표명이 빗발쳤다. 정부 조치에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그치지 않았다. 대북전단과 무관한 단체들에도 ‘사무검사’를 벌이겠다며 약 90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민간단체들을 겨냥한 통일부 사무검사 계획에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 정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곧 받을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는 인권옹호자 보고관 등 다른 보고관들도 동참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조사와 권고 권한을 가진 주제별 보고관들도 나선다는 것은 대한민국 문제를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국제 망신 더 안 받으려면 북한과의 인권 침해 동조화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