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 A씨는 최근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레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6개월 더 금지한 것을 두고 그는 “금융위가 일관되게 주장한 원칙이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드물게 매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봤다. 집값 폭등,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풀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그의 짐작이었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
앞서 지난 3월 금융위가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조였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들렸다. 금융권 관계자 B씨는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다분히 정치적 결정 같다”고 했다. B씨는 시장 조성자의 순기능이 큰 것이 ‘정설’임에도, 금융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들의 손발을 묶었다고 해석했다.
‘정치적’이란 뒷말이 나온 이유는 금융계가 신봉하는 ‘정론’과 정부 결정이 동떨어져서이다. 금융계는 공매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한 투자기법으로 여긴다.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은 금융계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부에 흡족해하는 건 아니다. 공매도를 향한 이들의 공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엄벌부터 선결하지 않는 한 공매도의 병폐는 그대로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원성 아래에는 당국과 금융계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거친 언어를 그대로 옮기면, 개인투자자에게 금융계는 ‘개미 등쳐먹는 기관’이고,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해온 ‘한통속’으로 인상이 굳어진 듯했다.
그간의 소통 부족과 모호한 태도를 감안하면, 금융위가 개인·금융계 양쪽에서 지탄받는 건 당연한 결과다. 최근 공매도 연장 결정 과정만 봐도 그렇다. 앞서 지난 6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냉철히·면밀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증시 움직임을 놓고 코로나19와 주가, 공매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경과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지난달 초까지도 금융위는 얼마나 ‘냉철한’ 분석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건지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혹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의 공매도 비판은 커졌고, ‘6개월 연장 결정설’이 조금씩 흘러나오며 대세는 ‘연장’으로 얼렁뚱땅 굳어졌다. 금융위가 내놓은 결정 근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였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공매도 허용 국가에서도 최근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공매도 개선은 하루이틀 된 논란이 아니다. 과거 관련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대안이 동어반복처럼 제시됐다. 그때마다 정부가 적극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지금처럼 개인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내용까지 오해하며 당국을 불신하게 됐을까 싶다. 금융권 관계자 C씨는 “2018년까지 공매도 개선 요구는 소수로 치부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서든 아니든, 최근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건 반가운 일이다. 차후 제도개선 논의는 시장 ‘정론’을 고수하는 일방통행이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 투명한 소통과 예측 가능한 절차에 기반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