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전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의료계도 보름간 이어온 집단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안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논의 중에는 공공의대 등 관련 입법 추진도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추진하기로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안에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낙연 대표, 최대집 의협회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에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파업해온 의사들도 보름 만에 진료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며 “합의안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 의장도 “새벽까지 정부합의서를 검토해 균형 있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의협과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