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인권 관련 민간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수검시 인권개선 권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2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