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부른 ‘조국 사태’에 빗대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서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짓고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맡기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A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서씨의 변호인단이 전날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관련해서 ‘적법한’ 병가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뜻의 ‘아말문 어만지’를 언급하며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반응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논란이 계속될수록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입영 대상자인 20대 유권자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7.1%포인트 하락한 39.0%, 민주당 지지율은 6.9%포인트 하락한 26.9%로 각각 집계됐다.
◆“추미애 아들 자대 변경 청탁 있었다”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이날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지난달 31일 신 의원 측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따르면, A대령은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실은 A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를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 카투사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부대 배치·보직이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그동안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 상급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가 이후 개인휴가, 정상절차 여부가 핵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측은 반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를 둘러싼 의혹은 △군 휴가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병무청에 병가 기록은 왜 없는지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서울동부지검 수사 부실 여부와 새롭게 제기된 △평창동계올림픽 차출 압력 의혹도 논란거리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미군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고, 무릎 수술 및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에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2차 병가(6월 15∼23일) 이후 사용한 개인휴가(6월24∼27일)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느냐가 핵심 의혹이다.
서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인휴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추 장관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해 6월 25일에 당직을 선 사병 A씨는 복귀하지 않는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통화에서 서씨가 집이라고 했고, 이후 어느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휴가 승인이 이미 25일 이전에 처리됐기 때문에 A씨와 통화할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서씨 측 변호인은 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이후에 이메일로 (수술 관련 서류를) 보내고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씨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소견서와 관련 진료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당시 추 장관의 국회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부대 관계자에 문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사용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당시 부대 장교가 문의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단순 문의였을 뿐이라며 외압이 아니고 추 장관이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단순 문의라고 해도 부대 측에는 압력으로 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압력성 청탁이 들어와 선발과정을 제비뽑기로 바꾸었다는 해당 부대 장교의 주장이다. 서씨는 통역병으로 뽑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추 장관의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동부지검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라인을 교체했다. 동부지검장에는 김관정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수사를 맡은 형사1부장에는 전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 의료기록을 제출받는 등 수사에 재착수했다.
◆“秋 아들 때문에 덤터기 쓰나”… 곤혹스러운 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자 군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병역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자칫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다.
국방부는 7일 “민간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해당 부대를 통한 추 법무장관 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불똥이 군에까지 튀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불편하다”면서 “자칫 군이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군 정책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데다 군을 떠난 지금까지도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점에서 군심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추 법무장관을 향했던 화살이 국방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혜진·이도형·박병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