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을 법(法)’ 없는 조두순 출소…정부, 집중 심리치료 ‘고육책’

“재범 막아라” 12월 출소 앞두고 교육 강화 나서
재범 우려 높은 성범죄자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련
조씨에 적용… ‘소아성애’ 치료 중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 뉴시스

법무부가 ‘소아성애’ 부분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던 조두순(68)을 상대로 집중 심리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의 석방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해 빼든 고육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수감시설에 도입됐고 조두순 역시 이 심리치료 이수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교정당국은 조두순이 현재 맞춤형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교육 과정에는 성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범죄자가 이를 억제하고 평상심을 유지할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조두순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소아성애 관련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사범이나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를 전담으로 치료할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2016년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했음에도 인력문제 등으로 비전문가가 업무에 투입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청송)교도소와 2018년 포항교도소에서 모두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에 조두순 등 일부 재범률이 높은 수감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올해 일선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를 추가하며 보완책을 마련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12이면 형이 만기된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이미 18차례나 범죄를 반복했던 조두순이 12월13일부터 사회와 섞여 살아간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에 조두순에게 피해를 본 무고한 어린이는 12년이 흘렀어도 아직 20살에 불과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다시 한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1만3008명이 동의한 상태다. 2017년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하는 청원에 61만5000명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2017년 9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의 출소로 사회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유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조두순 형의 연장도 불가능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가석방도 아니고 실형을 마치고 나가는데 이를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 수감 중에 치료에 집중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막도록 신경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