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가’라는 게임이 있다. 직육면체 나무 블록을 한 층에 3개씩 직각으로 엇갈려 쌓아 18층 탑을 만든 상태로 시작한다. 이후 차례대로 블록 하나를 빼 맨 위층에 쌓는데, 블록을 빼지 못하거나 탑을 무너뜨리면 진다.
이 게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수치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4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110%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들과 다르다. 젠가로 비유하자면 아래쪽에 가운데 블록만 남은 층이 몇 겹 이어진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을 뺄 때도 맨 위층에 쌓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성급하게 손을 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똑같이 블록을 뺐어도 층마다 양 끝 블록이 남아 있어 튼튼한 구조가 유지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도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침체하면 수출은 극심한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 화폐가 국제 무대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과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것도 약점 중 하나다.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심만 사도 외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출렁이고 경제는 불안해진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수치보다 상승 속도에 주목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올해 초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담긴 내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6.7%로 피치가 경고한 선을 일찌감치 넘는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가 고려될 여지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져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4차 추경 편성에 나선 이유다. 4차 추경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앞서 2차 추경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목적이었다. 당시는 ‘전 국민 지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 지급’ 형식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상 선별에 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며 차라리 전 국민 지급이 낫다고 주장한다.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돈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마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때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불공평한 사례는 해결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빚이다. 국민 세금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한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공짜는 달콤해 보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