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200만원, 커피숍 150만원… 폐업점포도 50만원

정부, 12조 맞춤형 재난지원패키지
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에 최대 150만원… 취업난 청년 20만명에 50만원씩 지원금
저소득층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통신비 일괄살포엔 정치권 비판 봇물
이재명 “동네골목 매출 상승 효과 없어”
전문가 “선별지원 전체 방향은 맞지만 통신비 지원 등 개별사안은 보완해야”

지난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노래방 등의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스1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은 진정되는 듯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2차 추경 때 ‘전 국민 지급’ 형식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경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형태로 구성됐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하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민의 불만을 고려해 ‘전 국민 통신비 살포’ 같은 대책이 추가되면서 ‘선별 지원’ 방침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증요법식 지원은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최대 2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377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준다. 여기에 더해 PC방 등 영업중단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1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하며,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각각 1조6000억원, 9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일자리 지키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준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구직급여 대상을 2만8000명 늘리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한시적인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돕는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이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도 한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제한으로 하향 조정과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 “선별 지원 방향은 맞아”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선별 지원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여력 등을 생각할 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이번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추후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취약계층 잘 선별해서 지원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야 하고 선별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효과가 달려 있다”며 “향후에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실제 피해를 산정하고 환급 절차 등을 통해 피해에 비례해서 주는 방식의 사후적 보완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훈련사업 등을 연계하지 않고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경제적 효과가 작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등의 개별 사안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경제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권 “통신비 지원은 명분도 효과도 글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 지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에서 “갑작스럽게 통신비 2만원씩 나눠주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두꺼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통신비 지원에)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