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속행 공판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라며 “그러나 일희일비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이목을 끌었으나 300여 차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친족 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침묵 전략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법률로 보장된 권리행사라는 의견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비판이 교차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피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준비한 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