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배달 주문 급증, 일회용 컵과 용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뒤 포장, 배달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발생 전년 대비 9% 증가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은 5349t으로, 지난해 상반기 4890t과 비교해 9.4% 증가했다. 종이류는 687t에서 889t으로 23.9% 증가했다. 플라스틱과 비닐도 각각 전년 상반기 대비 15.5%, 11.1% 늘었다.
코로나19 진행이 계속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종이류의 경우 1월 일 796t이었으나 6월에는 953t이 됐다. 비닐류는 936t에서 1007t으로, 플라스틱류는 814t에서 926t으로 많아졌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 수준에 머물렀던 택배물동량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20%대로 올라섰다. 음식 배달 전문 업체인 ‘배달의민족’ 집계 결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된 뒤인 지난달 29∼30일 주문량은 직전 주말(8월22~23일) 대비 8.8%나 늘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감축하려던 정부 목표에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수익성 낮은 폐기물 수거…재활용 높일 방안 찾아야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폐플라스틱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꺼리고 있어서다. 페트(PET) 단가는 지난해 ㎏당 850원에서 지난달 590원으로 뚝 떨어지며 600원을 밑돌았다.
수출길도 원활하지 않다. 2018년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청주에서 지난 7월 일부 업체가 값이 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수거를 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주시와의 협의로 수거 중단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폐기물이 더 많아지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분위기에 밀려 정부가 다회용 용기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등과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써야 한다면 용기를 규격화해 재활용하기 쉽게 하자는 제안이다. 화장품업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도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가고 있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폐플라스틱 선별지원금(㎏당 20원)을 6개월간 추가 지급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내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폐비닐은 9월 말부터 1만t 규모로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코로나19 팬데믹, 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남혜정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