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연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를 꺼내 들었다.
지난 1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모든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한다”며 기본대출권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예를 들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바로 (조선시대)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것)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으로 전락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적으로 그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분석하며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 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이라며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도내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10%를 추가로 주던 것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15%를 더 얹어 총 25%를 얹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5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