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자 못 찾아 경찰, 1년 만에 수사중단 결정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이번 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정에서 이들 모자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처럼 증언을 거부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 모두에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는 공판에서 정 교수 모자에게 인턴활동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도 최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권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소법 제148조에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