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주의-의심-위험-고위험. 이 중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불법촬영 위험도는 무슨 등급일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에 접속해 날짜, 시간 등을 선택하면 지하철 노선·역·출구별 불법촬영 위험도가 등급으로 나온다. 올해 기준 ‘고위험’ 지하철역은 서울역, 노량진역, 고속터미널역, 충정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공덕역, 여의도역, 김포공항역 8곳이다.
경찰청은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하는 이번 서비스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지하철역의 불법촬영 위험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누구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걸까.
유지혜 사회부 기자
불법촬영 위험도를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하겠다는 인식이 문제다.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최대한 피해야 하나, 아니면 경각심을 가지고 ‘찍혀도 괜찮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하나. 그 어느 쪽도 현실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과 닿아 있다.
한 범죄심리학자 역시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서, 이러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 조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위험도를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를 공개하는 건 자화자찬식 홍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지하철 경찰대 등의 순찰과 예방 업무에 활용돼 왔다”면서 “모든 치안이 경찰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비단 불법촬영 위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지하철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다며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경찰은 이를 ‘옆으로 서서 시야각을 넓혀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불법촬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해당 캠페인을 며칠 만에 중단했다.
경찰의 인식은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다. 2016년 서울 혜화경찰서는 혜화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주의!!’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 안내문에는 ‘은폐카메라가 많으므로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방심은 금물’, ‘계단·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뒤를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 필요’, ‘촬영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항의표시 및 112 신고’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범죄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 확실한 검거와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다. 지하철역의 불법촬영 위험도를 체크해 경각심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옆으로 서서 시야각을 넓히고, 어디서 불법촬영을 당할지 모르니 방심을 하지 않아도 불법촬영 범죄는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