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통신비로 지지율 관리" 야당 반대 불구 당·정·청 “고수”

여론조사서도 부정평가가 58%
민주당 “18일까지 심사 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추석 전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통신비 지급 등 세부 심사를 놓고 입장이 갈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추경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넘어온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여권의 지지율 관리용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 뒤 당초 선별로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4640만명을 대상으로 9279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만원 통신비를 뿌리면서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며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여권의 통신비 2만원 지급에 공개 반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고용안정 자금을 확충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건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58.2%로 긍정 평가 37.8%를 크게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신비 지원예산을 독감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평년 무료접종 대상이 1300만명인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6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며 “(유료 접종분 포함) 29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