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론에는 마치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휴가 규정으로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이라는데 우리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했다는 것은 육군에서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이 있어서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후속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 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제 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뽑는 방식을 제비뽑기로 변경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 답변을 겨냥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을 뽑을 때 불공정하게 진행돼 불이익이 받은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제 (임기)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 수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서씨는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다”며 “어떤 장병은 3일 치료 서류 밖에 안 되서 2주 병가 중 자기 연가에서 10일이 차감됐다.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 큰 차이가 없는데 차별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 친구(서씨가 아닌 다른 장병)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며 “서씨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필요하다면 왜 자료 안 남아있는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이날도 추 장관 옹호에 총력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엄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직무와 서씨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정권 권익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걸 견강부회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며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견문에서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며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창·곽은산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