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불공정 바이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다시 읽어도 명문이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대목에선 비장감이 느껴진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너무 멀리 나간 탓일까. 집권층의 행동은 취임사와 너무 멀어졌다.

그들이 외친 공정은 전·현직 법무장관의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 앞에 허물어졌다. 야당 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라고 불렀다. 둘의 공통점은 자신을 둘러싼 불공정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황제 휴가’ 파문이 번지자 “통역병 선발에서 능력 있는 내 아들을 군이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을 해명할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 당시 “제 아이가 (인턴을)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한다”고 칭찬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진실’이다. 추 장관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는 장중한 어록을 남겼고,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엄마나 아빠의 눈으로 자식 일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사랑일지언정 공정이 되긴 어렵다. 자기 자식이라면 어떤 부모든 두 눈을 뜬 채 광각렌즈를 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과 진실은 바른 눈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상대의 지위나 연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를 심판하는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린 것은 그런 연유다.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되고, 검의 한쪽 날만 번득거릴 때 디케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와 형평을 추구하는 여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함을 명심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10년 전 ‘디케가 울고 있다’는 제목으로 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다. 눈을 뜨고 심판하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논지였다. 마침내 권력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지만 공정은 더 멀어지고 말았다. 불공정을 저지른 사람이 대접받고 양심적 고발자는 범법자로 내몰린다. 집권층이 일제히 눈가리개를 풀면서 벌어지는 요지경이다. 조국이 말한 권력의 시녀가 바로 이것인가.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