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괜스레 두렵고 꺼림칙하게 느껴지고, 집 밖을 나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비접촉(언택트)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음식 배달서비스가 외식을 대체하게 된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주문배달 대행서비스, 약칭 ‘배달앱’을 이용한다.
곽상욱 오산시장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점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배달에 응하는 음식점들도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주문과 배달의 길목을 ‘사실상 독점’한 배달앱이 음식점과 시민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서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객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도 최고 15%대에 이르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외식 배달업 점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오산시를 비롯해 파주 화성 3개 경기도 지자체들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공공 배달앱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대표적 소상공 업역인 음식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이자 고민이다.
오산시를 비롯한 3개 기초지자체와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NHN페이코 컨소시엄, 문화방송은 지난 8월 20일 지역화폐 유통망과 연계한 공공 배달앱 추진 협정을 맺었다. 공공 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되는 최고 15%대의 중개 수수료를 2%대로 낮춰 영세한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을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활성화 대책으로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오산시는 현재 공공 배달앱 시범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10월 말에 시작하여 결과를 판단한 뒤, 늦어도 2022년에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