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민의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으나 내부 이견과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의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 있다. 하나하나마다 우리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무위나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공개 찬성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다.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 선임·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의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지만 경영계는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사위는 다음 주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무·기획재정·법사위원들에서 일부 반발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개정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무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는 타이밍이 나쁘다”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송언석 비서실장을 통해 정무·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설득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과거 새누리당 때 경제민주화 추진을 놓고 김 위원장과 원내 의원들 사이의 갈등 재현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