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2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풀려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대부분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의 전달체계·일정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금의 상당부분은 추석 전 지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달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8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으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지급이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이미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도 전달된 상태다. 2차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다음 달 중 신청, 11월 중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이 이미 정해져있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등 2차 대상자들에게는 11월말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1~12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비 2만원'의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안에서는 이달 요금에 대해 다음 달 차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야당은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관련, "기대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을 해보니 일단 효과는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았고, 10월 말쯤이면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와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취업 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요구에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간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