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U.N. hasn’t functioned as intended (2)

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The U.N. has a gaggle of “special rapporteurs” who make political inquiries into whatever the U.N. assigns. Agnes Callamard, the special rapporteur for extrajudicial killings, said on July 8 that the U.S. drone strike that killed Iran’s top terrorist, Gen. Qassem Soleimani, was illegal because Washington didn’t provide enough evidence to prove that he was an imminent threat.

Her report is evidence that the U.N.’s legitimacy scam is still alive. She, like other U.N. bureaucrats believes that the U.S. can’t take any international action without the U.N.’s permission.

In early July, 53 member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led by Cuba, declared support for China’s imposition of a new law on Hong Kong that targets pro-democracy political action and is enforced in Hong Kong by Beijing’s own police.

On Oct. 18, the U.N. arms embargo on Iran will expire. That embargo prohibits members from selling Iran weapon systems such as ships, missiles and aircraft.

Predictably, Russia and China are opposing any extension of the embargo. When the embargo expires, they will “lend” Iran the funds to buy pretty much anything it wants, including, for example, the highly-capable Russian S-400 anti-aircraft/anti-missile system.

The only reason we need to remain a U.N. member is the veto we can exercise in the Security Council. Without it, for example,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impose severe economic sanctions on allies such as Israel.

American conservatism doesn’t reject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But that cooperation functions best outside globalist organizations that claim control over U.S. actions and policies.

유엔은 의도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2)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유엔이 맡기는 일은 무엇이나 정치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조사위원” 집단이 유엔 내부에 있다.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을 담당하는 특별 조사위원인 애그니스 콜라마드는 이란의 테러 최고 지휘자인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이 불법이라고 7월8일 말했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솔레이마니가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녀의 보고는 유엔의 정통성 사칭 사기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다. 다른 유엔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미국이 유엔의 허가 없이는 어떤 국제적인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믿는다.

쿠바가 주도한 유엔인권위원회의 53개 회원국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법 시행을 지지한다고 7월 초에 선언했다. 이 법은 친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표적 삼아 베이징의 직할 경찰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조치가 10월18일에 종료된다. 그 무기금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 미사일, 항공기 같은 무기 체제를 이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상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 금수조치의 어떠한 연장에도 반대한다. 금수조치가 종료될 때 두 나라는 이란이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살 수 있는 자금을 이란에 “빌려줄” 것이다. 구매 대상 가운데는, 예를 들어 러시아제 고성능 S-400 항공기/미사일 요격체제가 포함된다.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 머물 필요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안보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다. 예를 들어 거부권이 없을 경우 안보리는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에 엄중한 경제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협력은 미국의 행동과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국제기구 밖에서 가장 잘 작동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gaggle:무리 △assign:맡기다 △rapporteur:조사위원

△extrajudicial: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scam:신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