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이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30년 전의 1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파트단지 내외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희생자가 어린이와 노약자인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배 증가하여 신도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구성이 증대되었다. 연간 택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배달 오토바이 통행 또한 과거와 비교 불가하다. 노인주간보호 서비스차량,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의 통행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아파트단지 내 시설 부족은 단지 내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 도시환경공학
새로운 통행수단도 출현했고 행태도 변화했다. 자전거,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차량 등이 출현했고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등하교시간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고민해야 하며 전기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의 출현은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짚어본다. 우선 3기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지극히 보행자 우선이어야 한다. 차량속도 억제시설의 개발 및 추가설치를 적극 고려하고, 보행자 속도를 고려해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도록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단지는 스쿨존 및 실버존과 같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 주변과 노인이용시설 주변에 스쿨존과 실버존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와 고령자가 상주하는 아파트단지는 어떠한 교통시설 설치기준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다. 모든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준의 교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는 198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었으나, 신도시는 주택보급 확대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1996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었다.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한다. 근심이 다시 해소되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급하다고 해도 사람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변화된 교통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개념 설계를 선도하기 바란다. 차량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돌려주어 근심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나 어머니가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