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국내 소득이 없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거주자인 외국인의 국내외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는 고가아파트를 임대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투자자 B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B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챙겼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부여됐으며,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또 지난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때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고가아파트 취득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 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