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일부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에 반대하는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 3법’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오랜 현안이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재계와 당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관련해 “경쟁 관계에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전임자 급여, 대체 근로 허용,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문제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내부에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옥죄기 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당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