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당이 남북,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념과 진영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이념의 잣대로 우리 사회를 판단하고 끌고 가려 하면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이 이념에 함몰되지 않은 합리적인 진보, 실사구시의 진보로 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각자의 연이나 관계 중심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 정책으로 뭉치는 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과거엔 당이 현안이 터지면 (정부를) 변호, 해명하기에 급급하는 등 정국 상황을 좇아가고 끌려갔으나 지금은 정국을 주도한다”며 “지켜보며 감싸고 도는 당이 아니라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고, 나도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한다”며 현 지도부가 과거와 다른 점을 강조했다.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비문(非文) 인사 중 유일하게 당선된 노 최고위원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현 지도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났다.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당이 경직됐고, 소통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활기 차고, 다이내믹하다. 내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지지율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선거는 당이 치르므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당헌·당규든, 정무적인 판단이든 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의혹 조사를 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당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은 당의 최고 가치다. 이 의원은 이스타 창업주로서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당의 정체성, 가치관과 크게 어긋나 스스로 탈당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이지만 이미 기소가 돼 조사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당헌·당규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이 의원은 언론의 보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 윤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안 묻고 법적인 책임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따르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은 나름 원칙을 갖고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전당대회 출마 때 ‘당의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는데 실천하고 있나.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세계화 시대다. ‘진보의 재구조화’는 실력 있고 유능한 진보를 의미한다. 내가 ‘당의 중심을 잡겠다’고 한 것은 당의 변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안에 옳은 것은 옳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할 말을 하겠지만 최고위원 입장에서 너무 튀는 행동을 하면 당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당내 일부 의원 소신 발언에 대한 문자폭탄은 어떻게 생각하나.
“문자폭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돼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위축시킨다. 말을 못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결국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조직에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당에 대한 애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귀한 자산으로 얼마든지 용인돼야 한다. 그래야 당이 건강해진다.”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은.
“대표적으로 잘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으로 아픈 대목이다. 중장기적인 것까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 가라앉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당장은 먹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교육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한계에 부닥치고, 부작용도 생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3차례 내놓았는데도 다른 지역에까지 요동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고, 주거복지가 아니라 주거불안을 초래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세든, 전세든 살 집에 대한 불안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다. K방역이 나올 정도로 잘 대응해 국격을 높였다. K방역은 정부의 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우리 국민이 합심해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다른 나라는 국경을 막고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는 국경을 열어놓고 코로나19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다.”
-부동산 주무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한 입장은.
“남북 문제는 당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정부에도 힘이 실린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면 정부에 힘이 실리겠나.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고, 김정은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북한은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제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와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하고, 북한은 침입자라 했다. 침입자라면 바로 체포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지, 발견 후 6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사살했고, 거기에 불을 질렀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 아니냐. 관련자의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조사를 안 하면 사후조치를 할 수 없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 수색 활동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수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형적인 위장 전술, 기만 전술에 의한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남남갈등과 분열을 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있다.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정도는 채택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때 방역을 위해 조상 성묘도 가지 말라고 국민에게 자제 권고를 했는데 고위공직자 가족이 그것도 급한 일도 아닌 여행을 위해 미국에 간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논란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휴가 자체의 정당성이 아니라 휴가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다. 사안의 본질보다는 야당의 무리한 인신공격과 추 장관의 강경 대응으로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이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정기국회 쟁점이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인데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발하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한다.”
-슈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바람직한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이 그동안 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컸다.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한 지금의 모양은 안 좋다.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맞는데 (야당이) 공식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요청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당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은.
“당헌·당규상 후보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22년 대선이 있어 서울시장 선거에 무공천이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후보를 공천하려면 광범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존중해 판단해야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