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자 수가 늘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434명에 이른다.
김 의원실은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가 2013년 186명에서 ▲2014년 173명 ▲2015년 185명 ▲2016년 282명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그러나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의 가석방이 불허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