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14일 사퇴한 지 1년이 지났다. 임명된 지 35일 만의 사퇴였다.
한달여의 짧은 조 전 장관 임기는 유례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조사로부터 기인한다. 문재인정부의 조 전 장관 임명 방침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인사청문회가 지연·취소되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등 난리 통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조 전 장관 임명이 가시화한 지난해 9월6일 늦은 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3일 뒤 조 전 장관을 임명했고, 이후에도 검찰은 장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정 교수를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결국 해를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며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당시 청와대에서는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이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여권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다.
정치적 의도 논란에 당시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뿐”,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정 교수 기소는 동양대 압수수색 3일 만에 피의자 조사도 없이 이뤄졌는데,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10분 전이었다. 수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공소장을 썼는데, 이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다.
시계를 1년 뒤인 지금으로 다시 돌려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불과 이틀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참 묵혔던 수사는 여론에 떠밀려 다시 시작된 모양새고, 검찰은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문에도 전광석화처럼 수사 결과를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와 ‘라임’ 사기펀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고,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지만, 뒤늦게 정·관계 의혹이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되고 정황 증거도 나오는 등 파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늑장 수사’, ‘날림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형국이다.
지난 6월쯤 관련 문건을 이미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왜 관련보도가 나온 최근에서야 인력 증원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을까. 이에 윤 총장은 수사팀을 대거 증원하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표창장 위조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던 검찰이, 피해 규모가 조단위로 추정되는 금융사건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사건의 단초가 있다면 흘리지 않고 파고들던 검찰 아닌가. 검찰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가. 불과 1년 만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검찰을 목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