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과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당내 다주택자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재계 의견을 청취하며 경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말 각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완될 수 있는 당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대선 판 깔기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는 지적에 “지금 혁신위는 한마디로 백년정당위원회”라며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 지지에 보답하고 내년에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려면 올해 서둘러서 (혁신)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안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 대표 지시로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당에서 이미 파악한 다주택 국회의원에게도 이날까지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처분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내야 한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자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에서 “당 소속 다주택자 조사를 윤리감찰단에 요청한다”며 공개 지시했다.
이번 다주택 전수조사는 향후 선거에서 공천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민주당 61명, 국민의힘 4명) 중 24%(16명)가 다주택자였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이날 “일부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입법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에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