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매년 10월 11일은 전 세계 여아들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 근절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아의 날’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여아들이 있는 그늘진 시대에도 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 만장일치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성착취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서문에서는 인터넷과 같이 발전하는 기술들로 인해 아동 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며, 특히 그중에는 여아가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대한민국은 2004년 해당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여아들을 유인해 13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의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오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 1본부 대리

N번방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19년 방통심의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여, 온라인 성착취 영상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성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대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 및 교정하고자 했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 인력은 12명이라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3년간 심의한 6만8000여건 중 삭제 조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소재한 148건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에게 ‘성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온라인상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정의와 형사범죄 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2020년 5월 미국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초강경 법안을 예고했다. 연방 수사기관의 관련 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고, 향후 10년간 약 5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등 유수의 기술 기업과 협업하여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술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지금, 모두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려 애쓰고 있다.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삶에 더욱 가까워진 온라인, 그 안에 공존하는 성착취에 노출된 여아, 아동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오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 1본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