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된 지 24일째 어디에서도 고인 실명 안 밝혀 유가족에 두려운 것은 ‘무관심’ 진상규명 위해 이름 기억해야
실종 상태로 서해를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유해마저 불태운 지 24일째다. 경악할 사건에 여론이 들끓은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장이 직접 챙겨온 북한의 즉각 사과 통지문을 공개한다면서 희대의 반인도범죄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용어와 어투, 형식까지 수십 가지가 북한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본은 비밀로 감췄으니 통지문의 진위 의혹이 짙다.
정체불명 통지문 하나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대북규탄과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물거품이 됐다.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조차 여당은 하루아침에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여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희망하던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의 증인 출석마저 거부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해경은 갑판에서 나온 슬리퍼 한 짝을 “월북” 정황이라며 유레카를 외쳤다. 파도에 흔들리는 선상에서 실족 추락 위험으로 신을 이유가 없다는 데도 침실에서 찾은 슬리퍼까지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달 초 이미 결과를 받아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국회 제출 요구에 “아직 수사 중”이라며 버티고 있다. ‘슬리퍼 도착증’을 보는 것 같다.
더욱 기이한 현상이 있다. 정부 어디에서도 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통일부의 입장문과 각 부처 출입기자단에 한 “백브리핑” 기록들을 모아봐도 이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풀기 위해 보도하고 있지만 실명이 언급된 적은 없다.
여러 취재기자들에게 이씨의 이름이 한 달 가까이 익명으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선 정부가 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가족에게 실명을 묻거나 기사로 밝혀도 될지 동의를 구하는 것도 결례인 것 같아 굳이 묻지 않는다는 설명도 많았다.
“잊혀질 권리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묻는 기자도 있었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반대다. 피해자는 이미 살해됐고, 정부는 초기부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월북 프레임”을 씌웠으니, 유가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부와 언론, 국민들이 금방 무관심해지거나 잊혀지는 상황이다.
유가족의 억울함이 크고 사실이 왜곡될수록 진상규명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인이 되어 항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는 것은 중요하다. 2008년 금강산에서의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이번 일과 함께 즉각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렸다. “수지킴 사건”은 훗날 진범이 밝혀져 늦게나마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 중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남진우, 고현철, 함진우 7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속 재조명되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상조사를 펼친 최근의 경우로 “카쇼기 토막살해” 조사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암살됐는데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자,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은폐되던 문제를 들춰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해를 소훼한 반인도범죄에도 우리 정부의 해결 의지는 미약하고 축소·왜곡 의혹이 커진 상황에 가능성 있고 필요한 유엔 차원의 개입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침내 여러 기자들에게서 중요한 결론이 나왔다. “고인을 익명으로 지켜줘야 신상털이나 인신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래진씨도 조카들을 먼저 걱정했다. 점점 많은 기자들이 유가족들이 쉽게 매도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도우려 하고 있다. 아들과 이래진씨가 투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이유와 고인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못하는 까닭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씌운 “월북 프레임” 때문이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