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혁신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위기에는 기회의 요소가 숨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이기도 하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구조적인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넘어 수요를 보완해 수요·공급의 두 바퀴를 정상적으로 굴려 시장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을 가리켜 “진영을 떠나 모두가 고민하는 의제로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도내 사정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해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의 지향점은 공정사회와 대동 세상”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해소 권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에 산재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두고는 생활적폐 근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지역 화폐 효과 검증과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최근 경기도와 조세연구원간 벌어진 지역 화폐 논쟁과 관련해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