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충북 인구 절반이 청주에 거주하고 민자 유치 등 오늘날의 청주시가 이뤄진 것이 충북도의 역할이 아니냐”며 충북도의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시’를 둔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금지와 명확성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순으로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시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 특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 의원은 이 지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 논의가 없다고 하지만 법에 명칭만 담을 수 없고 특례시 대상 지자체가 공동 용역을 하는 등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지난 7월 정부가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일에는 충북 9개 시·군 지자체장 ‘특례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