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요구를 한 지 1년1개월 만에 낸 결론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상징한다. 1982년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지만 7000억원의 예산을 들인 보수작업을 거쳐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원자력발전위원회가 그해 12월24일 영구 정지를 밀어붙였다.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