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지난해 정부포털사이트 ‘정부24’를 통해 가장 많이 발급 받은 증명서는 토지(임야)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 등·초본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정부24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신청한 증명서(1억3900만건) 가운데 40.3%는 토지(임야) 대장이었다. 지적도(271만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219만건), 개별공시지가확인서(5만건) 등 토지 관련 6종의 증명서까지 합치면 6095만건(43.8%)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때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신청자들 불편이 잇따랐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해 신청화면을 간소화하고, 사용량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발급해야 할 것들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 대신 선택기능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이 정부24에서 토지대장에 이어 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3400만건(24.5%), 건축물대장 등·초본 2500만건(18.0%), 지방세 납세증명 430만건(3.1%),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2.0%) 등의 순이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