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 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사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지난 7월 대비 약 11%, 2019년 8월 대비 약 28%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은 약 44%, 화장품은 약 6%로 전월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검색,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국경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신뢰하여 구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 및 광고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받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사이버조사단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부터 식품, 화장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가 가능한 제품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또는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차단 요청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밀접 제품의 온라인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매년 약 13만건에 이른다.
새롭게 진화하는 온라인 판매광고 및 구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 근절을 위하여 반복적인 업체는 수사 의뢰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쇼핑몰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판매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에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