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특성 등을 미리 익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육·해·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군에서 진행된 실사격 중 횟수가 많지 않은 기종이 상당수였다.
육해공군의 주요 미사일 실사격 횟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훈련 여건과 비용, 날씨 등이 지목된다. 해상에서 실사격을 하려면 주변 해역의 어선들을 소개하고 조업을 통제하는 등 적지 않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작지 않아 관련 협조를 받는 것도 난제다. 군 관계자는 “사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정에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치가 모두 이뤄져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사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군 타우러스와 슬램-이알은 한 발당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하푼 대함미사일은 14억원, 육군 헬파이어 미사일도 1억원이 넘는다. 미사일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기 어렵고, 이는 실사격 훈련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특성 등을 확인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예산 증액 등을 통한 미사일 재고량 확대와 실사격 훈련 횟수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적 위협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중요하다”며 “군은 충분한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미사일 등 관련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