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감사 결과는 이사회 결정이 경제성에 대한 이유로 폐쇄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요소들을 감안할 때 조기 폐쇄가 부당한지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이 허용되었다. 10년의 추가적인 운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수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한 것이었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그룹에서 결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정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이유로 들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용한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한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사회 결정의 잘못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였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른 충분한 이유를 한수원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발전소는 계획부터 건설, 인허가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설비 투자도 5조원이 넘고, 건설에 참여한 인력만 해도 연인원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이다. 그리고 40년에 걸친 운전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로 한순간이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60여년을 공들여 쌓은 원자력산업을 무너뜨렸다.
어떤 분야든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들인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감사 과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역력하게 드러난다. 산업부는 초기부터 원자력 진흥을 위해 앞장섰던 부처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려고,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고, 조작된 근거 자료를 만들었으며, 감사가 시작되자 그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다. 감사원이 단순하게 주의·경고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할 사항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이다. 안전성은 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전·보수 인력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다. 기기의 신뢰도는 오랜 기술 축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닫는 일이 늘어나면서, 기기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퇴직과 이직으로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앞세우면서, 후속 세대를 키우기 어려워졌다. 누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을 택하겠는가? 나이 40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누가 원자력을 전공하려고 할 것인가? 머지않아 경험 인력 공백으로 빈틈이 발견될 것이며, 이것은 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인적오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임이 틀림없다. 공약 사항이라 뽑아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라는데, 41%의 국민이 다수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의견도 존중하며, 모든 일은 국민과의 대화와 공정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