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아니라는 윤석열에 추미애 “검찰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윤석열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라는게 정치인 지휘에 떨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겼다.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한 문장만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날 ‘부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호통쳤다. 우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며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면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 아니면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총장이 장관 친구냐며 왜 지휘를 따르지 않느냐고 호통쳤다”며 “그럼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조남관 대검차장의 보완지시를 왜 깔아뭉갭니까”라고 반문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