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 국회에서 발전소 노동자 차림으로 고(故) 김용균씨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여야를 향해 호소했다.
류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균의 옷을 다시 입고, 김용균의 안전모를 또 꺼냈다”며 “2년 전 그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달라’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었고, 2년 후 저는 같은 피켓을 들고 ‘잊지 말아 달라’ 대통령을 향해 소리쳤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상황이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대표 발의할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양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은 당 정책위를 거쳐 최종안이 나온 후에야 정의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짚듯 류 의원은 “여당은 아직도 ‘다퉈야 할 게 많다’, ‘법안을 준비 중이다’ (는 말로) 핑계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두고는 “라임(사태)밖에 모를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사봉 아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제1야당과 당장 그 ‘다툼’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법안에 무심한 국민의힘을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발 빠른 움직임도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