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또 ‘박근혜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오후 KBS 뉴스에 나와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사실 노무현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다”며 “그 혜택은 이명박정부 때 봤다.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무시한 채 책임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정부 탓으로 돌렸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시장의 혼란에 대해 최 수석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1인가구 등이 늘어난 것으로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다만)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한다.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것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시기와 관련해 최 수석은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올라간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다.
최 수석은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공간으로 인식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의 주장은 여권 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유사한 지적을 했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권별 택지지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7~2019년까지 지정한 택지는 전국 기준 3667만㎡인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지정한 택지는 553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15%에 그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때 택지지구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건가.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한다”며 “문재인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탓만 하다가 시간 다보낼 건가.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폭등 전월세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전정권 탓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