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평소 같으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해 기사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는 다르다. 자꾸 제3의 경우의 수를 상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밑밥을 깔아온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다. 그는 몇개월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더니, 불쑥 ‘선거 연기론’도 꺼내들었다. “나는 (패배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일각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개표가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승자가 발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첨예해진 여야 지지자 간 갈등·분열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사전 현장·우편 투표 개표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 불투명해서다. 만약 대선 당일 현장투표 개표 결과가 이후 집계되는 사전투표로 뒤집히면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때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 승부를 가를 경합주 몇 곳은 대선 당일 이후 접수된 사전투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간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생긴 빈자리를 보수파 판사로 신속하게 채우면서 대법원을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어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당선자가 계속 확정되지 않아 결국 연방 하원이 나서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한다. 하원 전체 의석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별로는 오히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곳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게 없다.
집권자가 나서서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일은 흔치 않다. 우편투표에 대한 공격은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역사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외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참고할 나쁜 선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각국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시비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여론조사 예측과는 딴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집권자가 무리하게 권력 연장을 시도했을 때 제기됐다. 그 결과는 격렬한 항의, 공권력의 진압, 지지자들 간 충돌, 사상자 발생, 야권 인사의 망명, 집권자의 하야 선언 등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시작된 벨라루스 시위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볼리비아는 과도정부가 들어서 다시 대선을 치르기까지 1년이 걸렸다.
미국 대선 불복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무장단체를 향해 “투표소를 잘 감시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우려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가 별 차이 없이 어느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설 때에나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11월 5일자 신문에 과연 어떤 소식을 싣게 될까. 누군가의 승리 소식일까 혼돈에 빠진 미국일까. 트럼프 시대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예사롭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