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고대 로마 시대에 퇴역 군인들의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액의 20분의 1을 거둔 게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도 봉건 영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 상속의 승인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 이때까지는 부의 세습을 견제한다는 개념은 없었다. 조세 수입을 늘리고 부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사회정책 차원의 상속세는 19세기 이후 확립됐다.
미국에서는 부호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끊이지 않지만, 혈연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재벌가에는 아직 상속 문화가 팽배하다. 총수가 사망하면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곤 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벌의 상속세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9년 SK 최태원 회장은 당시 최고액인 730억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2018년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은 9215억원의 상속세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은 18조원어치 주식을 상속받아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자 재계를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상속세율로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목상 최고세율이 일본(55%)에 이어 2위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반면 편법 증여가 많고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1999년 국회 통과 이후 20년간 이어져 온 현행 상속세 구조를 한번에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잇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을 마냥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의 틀을 바꾸려면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