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경찰의 기본 책무입니다.”
취임 100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만난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처럼 여유를 찾은 듯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돌아보면 김 청장은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은 이후 한숨 돌릴 겨를이 없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서 12만 경찰의 수장으로 전면에 서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는 8·15 광화문 집회와 10·3 개천절 집회를 관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집중호우 피해 와중에 대민 지원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김 청장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아동·청소년·노인 등 약자 중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기 쉽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외계층 대상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
―자치경찰제 관련해선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일선 경찰관의 여론을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극단적으로 ‘자치경찰제 왜 하느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법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경찰사무에 자치사무가 무분별하게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가 기피하는 임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전가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인 점에 대한 걱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자치사무가 경찰사무로 넘어오더라도 본질적으로 경찰임무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그리고 일원화 모델은 그간 이원화 모델에서 제기돼 오던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중복출동·업무혼선 비판 △국가경찰 인력 4만3000명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다. 치안 역량의 총량이 거의 변동이 없으면서도 틀을 크게 흔들지 않고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모델로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경찰의 활동 근거인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치안정보의 개념이 뭔지, 또한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딘까지인지 정확하게 규정한 법이 없다. 치안정보가 뭐냐. 경찰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위한 정보라는 건데, 개념 자체가 불확실하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개정안에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보경찰 업무의 개념이 보다 확실하게 정립될 것이다.”
―고위 간부직인 총경 계급 이상에서 경찰대 출신이 60%에 달하는 등 지휘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각하다.
“경찰 인적 구성에 있어 여러 입직 간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신의 다양성이 조직의 건강성·민주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구성원 간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일반(경사 이하 계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등 입직 간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들이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순경 출신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순경이나 경장을 선발해 1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해 시험을 거쳐 경위가 되게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경찰 인사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잠입수사’를 넘어 ‘함정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용어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통상 디지털성범죄에서 구매자 혹은 일반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형태의 수사가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장수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위장수사라는 것은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뿐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경찰임을 부인하고 대신 일반인인 것처럼 가상신분을 알리는 등의 행위까지 의미한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법한 방식의 함정수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로 허용되던 ‘기회제공형’ 수사에,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해 ‘신분 비노출(또는 비공개)’ 방식의 수사만을 추가한 ‘위장수사’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는 공정의 신념을 내면화하려 한다. 청문회 때도 ‘법과 원칙’을 수십번 말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활동이나 법집행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다. 공정한 경찰이 돼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또한 범죄와 불법은 예외 없이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엄정한 원칙을 바로 세워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이 처한 문제를 ‘내 자신의 일’, ‘내 가족의 일’처럼 국민에게 업무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성 있는 업무 자세가 체질화되도록 전 경찰관의 인식 개선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경찰청장으로서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보다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여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찰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경찰이 잘하면 언론에서도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더라. 그때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경찰청장으로서 현시점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일관된 법 집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국민의 인정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고 싶다. 한편으로는 경찰관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일선 경찰의 원활한 일처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