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이 현실화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전세난이 심화하는 와중에 학군 수요 등에 따른 이사철까지 겹쳐 전국의 집값이 함께 들썩이기 시작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이사철, 임대차 시장 규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청약대기 수요가 한데 어우러진 전세난 심화가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새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전세시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60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0.10%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워 7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구매욕구까지는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20∼30대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구매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나기천·박세준 기자 na@segye.com